2023년 1월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로 인해 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고, 2024년 10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 자체로도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는데,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마련이 급했던 당시 상황이 더 문제였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던 그 시점에 친구가 소개해준 방법이라며 권한 게 바로 자동차 보험사기였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5~6건 정도 가담했고, 실제 받은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게 인생의 또 다른 나락으로 끌고 가는 실수였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보험사기… 실형까지 갈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죠. 집행유예 상태에서 보험사기 조사까지 받게 된다면 실형 가능성은? 저도 이게 너무 불안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보험사기 범행 시점(2023.11~2024.4)은 집행유예 선고(2024.10) 이전이므로, 형식상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 하지만 보험사기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며, 집행유예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가담 횟수, 계획성, 공범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초범이고 자백 및 피해 회복 노력이 동반될 경우 ‘쌍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존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사기 사건도 다시 집행유예로 판결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단, 이건 어디까지나 상황과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집행유예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경찰조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들
실형 여부는 경찰 조사와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에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출석 전에 아래 사항은 꼭 준비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은 필수 → 진술 방향, 전략 수립에 결정적
- 공범과의 역할, 진술 내용 정리 → 서로 말이 다르면 불리하게 작용
- 자백 여부, 조사 태도 → 재판부가 형량 결정 시 매우 중요
- 실제 이득 금액, 피해 회복 여부 → 양형 사유에서 반영 가능
보험사기 사건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도 연계돼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고 하니, 시간 지체하지 말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담은 꼭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에게 받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로톡 (Lawtalk)에서 예약했는데, 평점도 많고 후기도 많아서 고르기 쉬웠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급한 마음으로 내린 판단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경찰조사, 재판, 실형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정직하게 진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법적 조력을 빠르게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범죄로 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결국 모든 책임은 스스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또는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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