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쯤 잠깐 일했던 공장에서 문제가 생겨, 최근에야 경찰서로부터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했던 일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경솔했고, 그로 인해 큰 금액이 관련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글은 저처럼 형사고소를 처음 경험하는 분들이 경찰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초범일 경우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작성해봤어요.
사건의 배경과 상황 정리
당시 제가 일했던 곳은 순금을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업체였고, 저는 그곳에서 세공사로 일하며 순금을 액세서리로 가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약 3일간 2억 3천만 원어치의 금을 임의로 처분했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다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3개월 정도는 원래 회사에서 출입을 금지당한 채 재택근무로 자료를 정리하며 일했고, 이후 합의에 따라 재택근무 수당으로 일부 상환을 하기로 했지만 도중 퇴사하면서 상환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요식업에 취직해 주7일 근무하며 빚을 갚고 있었고, 부모님도 6개월간 매달 100~200만 원씩 입금하며 상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서 본격적인 형사 사건으로 번진 상황이에요.
경찰 출석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제가 상담한 변호사님께서는 경찰 조사 전 아래 자료들을 꼭 준비해가라고 하셨어요.
- 반성문: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자필로 작성
- 탄원서: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이 써준 탄원서, 현재 생활상황 설명 포함
- 상환 노력 입증 자료: 부모님이 입금해준 내역 캡처, 본인 계좌 입금 내역 등
- 근무 이력 및 형편 증명: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급여 명세서나 근무확인서
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초범”이라고만 해서는 집행유예를 보장받기 어렵고, 실제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자료로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초범인데 집행유예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 피해 회복을 위한 상환 노력
-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역할(예: 운반책이 아닌 세공사)
또한 이 사건이 밀수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이며, 제가 그 구조의 일부였는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운반이나 판매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고, 불법이라는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거죠.
주의할 점과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들
- 경찰 조사 시 묵비권 남용 금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변호사 없이 조사 받지 않기: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이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증거인멸 시도 절대 금지: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조작하면 오히려 형량이 늘어납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와 같은 형사전문 로펌과 사전 상담 필수
마무리하며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건, 법은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잠깐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몇 년 후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경찰서 출석 전에 꼭 관련 서류들 미리 준비하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움직이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준비를 하시겠어요? 또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