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 연인 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도와주려다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빌려준 돈과 준 돈(증여)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헤어진 후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민사소송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연인 관계에서 빌려준 돈은 회수할 수 있을까?
답은 "회수할 수 있다" 입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송금내역, 차용증, 문자, 카톡 등)
- 빌려준 돈이라는 점(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여 당시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 특히 카드값 대신 변제, 대출금 상환 지원 등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호의'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첫 번째 단계
돈을 회수하려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방법
- 빌려준 날짜, 금액,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 상환 약속이 있었음을 명시
- 상환 기한을 설정 (예: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입금 계좌를 명시
내용증명은 우체국이나 온라인(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쉽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내용을 수령했는지 여부도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소송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두 번째 단계
내용증명에도 응답이 없거나 변제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소송에 필요한 증거
- 송금 내역 (계좌이체 기록, 영수증 등)
- 차용증(있다면 매우 유리)
- 문자, 카톡 등 빌려준 정황이 담긴 대화 기록
-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
👉 소송에서는 빌려준 사실(대여), 그리고 상환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연인 사이니까 그냥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을 막기 위해, **명확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생활비, 공과금 등도 청구할 수 있을까?
동거 기간 동안 지출한 생활비, 공과금, 관리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 일반 원칙
- 동거 중 발생한 생활비나 공과금은 "공동생활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약속 없이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예외 상황
- 상대방이 "내가 갚겠다" "내 몫은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 생활비, 공과금 지출을 특정 채무(예: 상대방 명의 전기요금)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이런 경우라면 일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여금만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5. 실제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번 사례처럼
- 총 17,170,000원을 빌려줬고
- 상대방이 변제 약속을 했으며
- 송금내역 및 대화증거가 있다면
👉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이 없거나(무자력), 재산이 은닉된 경우 실질 회수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승소 후에는 바로 재산 조회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
소송이나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직접 소통 자제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다 보면 오히려 불리한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천천히 갚아도 돼" 같은 발언이 증거로 남으면 곤란해집니다.)
▶ 가능하면 변호사 대리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보내면 훨씬 신뢰도와 압박력이 올라갑니다. 또한 절차상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 소멸시효 주의
대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시효 완성 전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해야 하므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7. 마무리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문제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제기 →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연인 사이인데 너무 각박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연인 사이 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하세요.
✔️ 송금내역과 대화기록 정리
✔️ 내용증명 발송 준비
✔️ 필요시 민사소송 제기
👉 대여금 청구 소송 관련 정보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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