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 중 하나가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말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며, 이 조서는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여부, 재판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그런데 막상 조서를 다시 확인해보면 “내가 말한 의도와 다르게 적혀 있다”, “말한 적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지장을 찍고 조사서에 서명까지 한 후라면,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에 남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례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 피의자는 “언쟁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는 “언쟁은 있었고 신체접촉도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신체접촉’이라는 표현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단순 언쟁이 아닌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대방 몸에 손도 대지 않았다면, 이 문장은 억울한 해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향후 검찰에서 “조서에 신체접촉을 인정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정정해야 합니다.
조서 정정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조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서명한 조서라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 중이거나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본인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진술을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질조사 등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전에 미리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정정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 요청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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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 또는 방문
대질조사 전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지난 피의자 조사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정정 요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
2. 정정 진술 내용 준비
예) “조서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저는 실제로 상대방 몸에 손을 댄 적도 없고, 접촉 자체가 없었습니다. 언쟁은 있었지만 물리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
3. 대질조사 당일 추가 진술 요청
만약 사전에 수사관이 시간을 내주지 못한 경우, 대질조사 시작 전 “정정할 내용이 있다”고 요청하면 별도로 추가 조서를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정정 요청 시 주의할 점
- 정정은 조서 전체가 아닌 일부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조서를 수정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진술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세요.
- 정정된 내용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동등하게 참고되는 자료가 됩니다.
왜 조서 정정이 중요한가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피의자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는 것이 무죄 주장보다도 우선입니다. 특히 조서에 모호하거나 불리한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향후 진술이 바뀐 것으로 간주되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형사 절차는 복잡하고, 조서 한 줄의 표현만으로도 유무죄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정정 요청을 할 때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 조서 정정 후에도 상대방의 주장이 강하거나 검찰의 입증 자료가 뚜렷할 경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조서 정정부터 대질조사 대비까지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마무리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말한 적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 있다면 반드시 조기에 정정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장을 찍었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추가 진술을 통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수사관에게 요청하세요.
이 글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것은 첫 대응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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